[일요와이드] 국회정상화 시작부터…북송·경찰국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여야 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상임위마다 잠복해있는데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인사 논란과 북송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어서오세요.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여야 간 힘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여야 모두 전투력 강한 의원들을 법사위에 투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판·검사 출신을,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했습니다. 위원장은 여당이 가졌지만, 야권의 수적 우세로 협상력 발휘가 쉽진 않아 보여요?
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외교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 어민 북송' 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두 사안을 놓고 동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내일 대정부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데뷔 무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만큼 자기 능력 발휘와 정부 정책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도 관심거리에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찬반도 정치권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이 모였는데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고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며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라고 규탄했어요?
여야 공방은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뜨거운데요. 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 반대로 개편안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인데 정부 여당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사정도 살펴볼까요. 당사자들은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조 윤핵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추이가 동반 하락세인 만큼 현재 원톱인 권 대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꺼내 들면서 셀프 보상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자녀는 대상에서 빠졌다지만 4·19, 5·18 유공자뿐 아니라 유신반대와 6월 항쟁까지 유공자 혜택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법안 추진 시기를 놓고 여소야대와 정부 지지율 하락세인 상황과 무관하진 않아 보여요?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를 나흘 앞둔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르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1위로 통과할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티켓 2장의 주인공은 안갯속인데요. '어대명' 기류 속에 '비명계'에서는 컷오프 이전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대항마는 누가 될까요?
당락을 좌우할 400명 중앙위원의 표심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재명 의원은 물론 당권 주자들 모두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편 최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셀프공천 요청 주장으로 이 의원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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